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후 이의신청 후기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시간

첫 신청에서 탈락했고 이의신청으로 뒤집었습니다앞서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사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첫 신청에서는 탈락 통지를 받았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잘못 잡힌 게 원인이었습니다.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서류를 보완해 신청했더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과정에 약 두 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을 공유해 봅니다.탈락 통지서 수령신청하고 한 달쯤 지나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가 왔어요. 급여 종류 옆에 부적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란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짧은 문장 한 줄이 전부였고요.솔직히 그 종이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와의 차이 - 받는 혜택 비교

경계선은 기준 중위소득 50%이고 혜택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어머니가 수급자가 되고 얼마 뒤에 외삼촌 내외분 상담도 함께 다녀왔어요. 두 분은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1,343,773원은 넘고 기준 중위소득 50%인 2,099,646원 아래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했습니다.같은 시기에 한 집은 수급자가 되고 다른 집은 차상위가 되는 걸 옆에서 보니 차이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경우를 비교해서 정리해 봤습니다.차상위계층은 정확히 어떤 구간인가요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 바로 위 구간이에요.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 32%차상위 기준 50%차상위 구간..

자식이 돈 벌면 부모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못 받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는 자녀소득 기준 폐지에 가깝고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제가 어머니 수급 신청을 도우면서 가장 무서웠던 단어가 부양의무자였어요. 주변에서 '자식이 돈 벌면 부모는 수급자 못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금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어요. 다만 따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급여고요.확인해 보게 된 계기어머니가 처음에 신청을 망설이셨어요. '네 소득 다 조회될 텐데 괜히 회사에 알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과 지급 방식

네 가지 급여는 기준선도 지급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어머니 신청을 도우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급여 종류였어요.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로 묶어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각각 별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따로 판정됩니다.현재 기준 1인 가구 기준선을 먼저 적어둘게요. 생계급여는 820,556원이고 의료급여는 1,025,695원입니다. 주거급여는 1,230,834원이고 교육급여는 1,282,119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정리하게 된 계기어머니가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종이 한 장에 급여 종류가 여러 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수급자로 선정됐으니 다 나오는 거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절차 -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이 핵심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혼자 사시는 만 72세 1인 가구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월 60만 원으로 계산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20,556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계급여 220,556원과 주거급여를 받고 계세요. 의료급여도 함께 적용됐고요.솔직히 신청 전까지는 저도 '국민연금 받고 계신데 무슨 수급자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마친 과정을 그대로 적어두려고 합니다.찾아보게 된 계기작년 겨울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보일러를 거의 안 켜고 지내시는 걸 봤어요. 물어보니 관리비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국민연금이랑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을 다 합쳐도 월 70만 원이 조금 넘..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 등록 방식과 절차, 변경 신고 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이 넘은 개는 등록이 의무이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등록 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걸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강아지를 데려오고 예방접종만 챙기다가 등록은 한참 뒤에야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 뭘 골라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직접 물어보고 등록까지 마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등록 방식 두 가지방식몸에 칩을 넣음목걸이 형태로 착용분실 대응잃어버릴 염려가 없음떨어지면 확인 불가시술주사로 삽입시술 없음비용외장형보다 높은 편비교적 저렴 저는 외장형이 더 간단해 보여서 그쪽을 생..

코인빨래방 사용 방법 - 용량 별 세탁기 크기와 소요 시간, 이불 빨래 정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인 빨래방은 이불이나 겨울 외투처럼 집 세탁기로 감당이 안 되는 빨래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세탁과 건조를 합쳐 한 시간 안팎이면 끝나고요. 다만 기계 용량과 코스를 잘못 고르면 요금만 더 내고 제대로 안 마르는 경우가 생깁니다.겨울 이불을 빨려니 집 세탁기에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세탁소에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동네 무인 빨래방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엔 어떤 기계에 넣어야 할지도 몰라 한참 서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요령이 생겼어요.기계 고르는 기준일반 의류 한 바구니소형집 세탁기와 비슷겨울 외투 두세 벌중형여유 있게이불 한 채대형꽉 채우면 안 됨이불 두 채 이상나눠서 세탁한 번에 넣지 않기 저는 큰 기계에 최대한 채워 넣는 게 이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꽉 ..

핸드폰 분실했을때 그대로 따라하세요 - 차례대로 정리한 대처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위치 찾기와 원격 잠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신사 분실 정지 그리고 간편 결제 정지 순서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회선을 먼저 정지하면 위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다른 사람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 주머니가 허전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순서를 정리해 뒀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대처방법 차례대로다른 기기에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 위치 찾기를 켭니다.위치가 보이면 소리 울리기를 실행합니다.되찾기 어려워 보이면 원격 잠금을 걸고 화면에 연락처를 띄웁니다.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밥솥과 전자레인지 같은 소형가전 버리는 세 가지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형가전은 수량이 적으면 무상 방문수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동네에 설치된 소형가전 수거함에 넣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다 알아본 끝에 수거함이 가장 빠르고 돈도 안 드는 방법이었습니다.이사 정리를 하면서 고장 난 밥솥과 쓰지 않는 전자레인지가 나왔어요. 폐가전은 무료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청하려 했는데 품목과 수량 조건에 걸려서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세 가지 방법 비교무상 방문수거무료품목과 수량 기준 충족 필요예약 후 며칠소형가전 수거함무료수거함 크기에 들어가야 함당일 즉시대형폐기물 신고스티커 비용신고 후 지정 장소 배출신고 후 지정일 저는 방문수거가 안 되면 무조건 돈을 ..

도시가스 자가검침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량기 읽는 방법과 신청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비워 검침원이 못 들어온 달에는 추정 요금이 나오고 다음 달에 정산됩니다. 그게 싫다면 자가검침을 신청해서 내가 직접 계량기 숫자를 입력하면 돼요. 앱이나 문자 자동응답으로 1분이면 끝나고 숫자 읽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겨울에 가스요금이 두 배로 나온 달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앞달에 검침을 못 해서 추정으로 나왔다가 한꺼번에 정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고 자가검침을 신청하고 직접 해봤어요.추정 검침이 뭔가요검침원이 계량기를 확인하지 못하면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임시 요금을 매깁니다. 그러다 다음에 실제 숫자를 확인하면 차액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요금이 잘못 부과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고 앞달에 덜 낸 몫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