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끊겼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결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고 국민연금은 1355입니다. 생계까지 막힌 상황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덜 냈을 겁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대상 | 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
|---|---|
| 내용 | 직장가입자 때 본인부담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 |
| 기간 | 최대 36개월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 첫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1577-1000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맞췄고 상담사가 며칠만 늦었어도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득은 아닙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르는 방식이니 공단에 문의해 계산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험료 조정과 경감 신청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과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어도 예전 소득으로 부과되는 일이 생깁니다.
소득 조정 신청
폐업이나 퇴직 휴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 퇴직한 경우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 휴업이나 사업 부진이면 관련 증빙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당장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급여 제한이나 압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 미리 상담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경감 제도
실직자를 위한 경감이나 저소득 세대 대상 경감처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이 정리하세요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못 내는 상황이라면 미납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항목
고지서에 적힌 숫자만 보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단에 전화해 아래 항목을 하나씩 물어보시면 조정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섭니다.
- 지금 보험료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 소득 재산 자동차 중 어느 항목이 가장 크게 반영됐는지
-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
- 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저는 세 번째 질문을 하고서야 두 금액 차이를 알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순서 정리
- 퇴직 직후 1577-1000에 전화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봅니다.
- 유리한 쪽을 고르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어졌다면 조정 신청 서류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 당장 못 내는 금액은 분할 납부를 협의합니다.
- 국민연금은 1355에 전화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정리 및 내 생각
이 부분은 지원금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가는 돈을 줄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은 지원금 못지않았습니다. 매달 반복해서 빠져나가는 고정비라서 그렇습니다.
퇴직이나 폐업을 하셨다면 오늘 안에 1577-1000에 한 번 전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통화 한 번으로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가 정리됩니다. 생계 전반이 막힌 상황이면 129에서 다른 지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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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과 경감 항목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의계속가입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이니 공단에 계산을 요청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2.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첫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퇴직 직후에 미리 문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같은 항목을 함께 반영하고 과거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졌다면 증빙을 갖춰 조정 신청을 하시면 다시 산정됩니다.
Q4. 보험료를 못 내면 병원을 못 가나요
체납이 이어지면 급여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납부 협의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공단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하면 손해인가요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미납으로 두는 것보다는 낫고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5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